[16권 3호]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한-베트남 정보통신기기 상호 인정협정의 수출 영향 평가
최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BT 자유화 방안으로 논의되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집단합성
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활용하여 한-베트남 간 정보통신기기 MRA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베트남 간 정보통신기
기 분야 MRA는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우리나라의 기존 MRA 및 향후 체결될 MRA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및 정부정책 수립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efforts aim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This study employs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between Korea and Vietnam on Korea's exports
to Vietnam. The result showed that the MRA has positively influenced Korea's exports to
Vietnam. These findings may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strategizing
government policy for future MRAs as well as for improving existing arrangements.